연말정산 프리랜서, 강사 가능여부 확인하기

4대보험 미가입인, 프리랜서, 강사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기에, 어떤기준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쉽게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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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유사하게 유사한 계약에 발생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보수로 지급받은 달인 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등이 소득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예시

1.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근로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

2. 해고 되었던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일시에 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보상.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해고기간)

3. 퇴직교원이 초빙계약제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초등학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보수

 

4.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

5.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원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6. 배당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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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은?

1.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단체환급보장성

2.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요구금액

3. 사내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금품

4.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얻는 이익

5. 경조금

사업 소득, 기타 소득, 퇴직 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구분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근로는 제공자가 업무 과태료는 작업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시간적·장소적 이행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대해 최소 배상을 받는지, 복무규정의 규정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근로 소득

고용관계나 유사하게 계약에 의해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 사업 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수입금액의 3%를 원창징수.

 

3) 기타 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청징수.

 

4) 퇴직소득

사용자가 부담금을 기본으로 하여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퇴직 시 원천징수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예시

강의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 학교 교직원으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의료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강의 후 지급받는 강의료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받는 강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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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으로 인해서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받은 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 고용관계 상관없이 일시적 경영자문용역으로 제공받아 얻은 소득

사업소득 - 전문직, 컨설팅, 전문적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 부수적인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